의대 2,000명 증원 이슈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건강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인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40% 감소, 결혼 안하고 애 안 낳는다.”라는 통계자료와 기사가 나와 더욱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새 혼인 건수가 무려 40%나 하락했다는 것은 출산율이 더욱 내려간다는 말인데요. 정말 걱정스러운 한국의 미래입니다.
평소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우리의 금융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컨텐츠 요약
혼인건수 10년 새 40% 감소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4년3월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673건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32만 2천 807건보다 40%나 감소한 것입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왔던 결혼이 한꺼번에 진행된 영향 등으로 잠시 1천983건(1.0%) 늘었습니다. 이는 잠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이 추세라면 2024년 올해부터 혼인 건수는 또다시 지속적인 감소을 보일것으로 예측됩니다.
10년 전인 2013년 32만건에서 10년 후 2023년 19만건이라면 숫자로만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확연하게 혼인 건수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큰 변화없이 이어진다면 다음 10년 후인 2033년에는 혼인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 40% 또 감소한다면 11만 4천건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선 많은 예식장부터 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사라질지 역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건수 감소와 출산율 하락
혼인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전에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한국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10년 후 한국의 인구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 감소는 그대로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현재도 인구 감소로 모든 지방이 소멸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소멸한 지역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이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자체마다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출생아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고우고 있지만 잠깐의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를 끌어 오려는 시도는 전체 대한민국의 사정으로 보았을 때 그저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당면한 금융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출산율 감소와 건강보험
서두에서 의대증원 이슈로 온 나라가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대증원은 당면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과 연관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 의료보험은 부의 재분배와 같은 국가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업이나 남녀노소,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달 일정한 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술을 받아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위험하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인구가 지속적을 줄어즐면서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록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선뜻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출산율 감소입니다. 매년 하락하는 출산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출산율감소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복지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수가 문제와 결부되어 위기에 처해 있듯이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무척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인구감소입니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곧 소진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을 국내외 투자하면서 상당한 수익얻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은 기금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10년 새 한국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러한 수익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기금 운영에 큰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납입 금액 인상
- 국민연금 수령 연령 인상
하나는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것인데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층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위 2가지 방안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2가지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생률이 감소하면 우선적으로 이 큰 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여러 복지 제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과 분야가 타격을 입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국가 장학제도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딸은 국가 장학금을 전액 받고 있으니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국가 장학금 제도는 점점 그 혜택을 넓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수혜자들의 조건도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더욱 잘 정착시키면 정말 좋은 제도로 선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국가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때는 이런 장학제도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나 과에서 받는 성적 장하금 정도가 거의 유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인구 감소가 국가 장학금마저 위태롭게 할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제도, 국가 장학금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멈출줄 모르는 가공할만한 인구감소는 출생율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출생율 감소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출생율 감소는 아무리 훌륭한 국가의 제도라 해도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금을 지탱하는 기금의 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는 현상으로 국가 살림살이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국가위상 하락
출생율 감소는 국가 위상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국토가 적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없듯이 인구가 적은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천1백75만명입니다. 북한은 2천6백만정도 되는데요. 남북을 합치면 약 7천7백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사실 7천만 인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나름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가 다르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심각한 사실은 급격히 하락하는 인구를 멈출 수 있는 뽀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감소, 투자도 위험하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국내의 주식등의 금융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달러가 다시 유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내국인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가 모두 빠져나가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약과 의견
현재 많은 국내의 금융적인 위기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의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율 감소는 대한민국 복지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정부의 복지 사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답은 하루빨리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건수가 늘어야 하는데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40% 하락했다는 놀랍기만 합니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동네에서 소아과, 산부인과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사라진 소아과 산부인과가 다시 들어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지 않아서 소아과, 산부인과가 사라진걸까요. 아니면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의료 금융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저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수가 조절에 실패했다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