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종안이 언제 확정되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니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도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5년 가까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도 자연스럽게 늦춰져서 노후를 설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변화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이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컨텐츠 요약
국민연금 개혁안 기본정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3월 8일에서 10까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서 워크숍을 거처 논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요. 이곳에서 의제숙의단이 원금개혁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결국 그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늦춰질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개혁안이 어떤 방향을 가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늦춰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5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방향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기 수령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앞으로의 개혁안과 상관없이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나이도 개혁안의 방향에 맞춰 최소 2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확대
저의 경우에 이번 개혁안의 쟁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확대”입니다. 먼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무가입 연령 확대에 관한 핵심 내용을 들여다 봅니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은 만 ’60살’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5살’부터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지나는 만 ’61살’부터는 본인의 자유 선택인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살’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납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러한 약 4~5년간의 본인 선택의 기간을 없애고 의무가입 연령을 만 ’65살’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이번 국민연금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은 최종 2개로 압축되었는데요. 두 안 모두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만 65세 미만”으로 납입 의무화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따라 2개의 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연장’입니다. 모두 만 ’65세’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한다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기금 고갈이 약 30년 후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2가지 뿐입니다.
- 국민연금을 더 내기
-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기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국민 모두가 조금씩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년 정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가 늦춰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며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방향을 좁혀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만’65세’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아마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지면 필연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5세로 설정하고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수령 그대로 가능한 경우
첫번째 가정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연장되었지만 조기 수령은 그대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방안이 가능하다면 조기수령 나이는 그대로 만’59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조기수령을 한 이후에도 연급 납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기수령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 맞게 수령 액수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형편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조금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기수령 약 2년 늦추는 경우
두번째 가정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약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도 여전히 나머지 기간동안 연급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꼭 2년이 아니라 1년 또는 3년을 늦추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을 늦추더라도 나머지 기간동안 연금 납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조기수령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받은 사람들과는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현재의 공론화위원회가 해체되고 또 다른 단체가 논의를 한다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어떤 개혁안을 도입하더라고 결국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원회가 선택한 2개의 안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하더라고 지금부터 약 30~4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혁없이 이대로 가는 경우
만약 국민연금 개혁없이 이대로 운용하다고 가정하면 2055년에 기금은 고갈되는 것을 결론을 내렸네요. 2055년이면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입니다.
문제는 고갈되기 이전부터 이미 제대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납부를 거부하는 국민들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첫번째 방안인데요. 보험료율을 13%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50%로 상승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지금부터 약 40년 후인 2062년에는 역시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였지만 겨우 기금 고갈을 7년간 연장한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두번째 방안인데요. 보험료율을 12%에 맞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올린다는 결론입니다.
이 방안도 지금부터 약 40년 후인 2063년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방식보다 겨우 8년을 더 기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이루어질까?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보다 국민연금을 ● 더 내고 ● 덜 받고 ● 늦게 받아도 30~40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인데요. 개혁을 하고 국민이 희생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데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다음 정부로 자꾸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서에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요구하든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안을 추진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조차도 쉽데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온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기에 조기수령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약과 의견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큰 축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제도 모두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수가 분배의 실패가 그렇고 국민연금은 조만간 고갈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조기에 수령을 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여다 보면 이런 계획이 무산될까 염려가 되네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통과가 된다 해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어차피 한번은 크게 개혁을 해야 한다면 좀더 많은 지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